오늘의경제

기초연금이란? ▶노인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소득 하위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 연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개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 사항 그동안의 경과 사항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이었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상위 30%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안 만 65세 이상 전체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전체 지급안 이와 함께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은 소득 하위 70%에게는 완전 폐지를 상위 30%에게는 유지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의 입장 표명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2030년에 약 50조 원이 필요한 막대한 재원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부부 감액안의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선별적으로 추진한 부부 감액이란 부모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2년도 기초연금 수급액 2022년도 기초연금 수급액은 30만 7천500원으로 원래 부부가 다 받으면 60만 원이 조금 넘지만 20%를 감액해서 약 49만 원 정도를 수급한다는 것이 부부 감액 조건입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일단 부부 감액부터 처리하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대상이나 금액을 늘리는 것은 정기국회 이후에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기초연금 기준액은 32만 1천950원인데요. 부부 감액 조건이 내년에도 살아 있